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에 대해 투자세액공제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법인세 공제 방식 한가지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인세 세액공제는 기업의 영업이익이 발생할 경우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규모의 초기 투자로 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 세액공제...
제안이유 현재 보험회사는 다른 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에게 모집을 위탁하지 못하나 예외적으로 보험설계사가 소속 보험회사 이외 이종(異種)의 업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의 보험의 경우에만 교차모집제도를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보험업 1사 1라이선스 정책 완화로 기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외 169인), 법률, 접수, 2025-01-22
제안이유 전국 19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비 보조금의 규모가 매년 감소하여 국회는 2024년 9월 19일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의무화 등의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방안을 담은 법률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 관련 품목과 용역을 중요도에 따라 등급별로 관리하고 있음. 이 중 Q등급은 고장 또는 결함이 발생할 경우 일반인에게 방사선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원자로 및 원자로의 안전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5-01-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과 현행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그 면허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상속인 본인이 면허 기준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하고 직접 사업을 승계할 수 있음. 그런데 상속인이 개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5-01-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일회적으로 제기하더라도 정당한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
중증외상 및 응급후송에 대한 군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국군외상센터 및 의료종합상황센터의 설치근거 및 임무를 명시하고, 숙련된 군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의무복무기간(3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단기군의관에게 진료업무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하...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