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해킹·악성코드 등으로 인한 보안침해 사고 발생 시 24시간 이내에 관계 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현행법령은 개인정보 유출 등의 사고가 일어난 경우 그 유출을 인지한 때로부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서훈의 추천·확정 및 취소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으나 서훈의 변경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그렇다보니 유관순 열사, 이상설 선생 등의 경우처럼 서훈 등급 상향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발생하더라도 서훈의 변경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기준연금액은 매년 전년도의 기준연금액에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산정하고 있음. 2014년 기초연금 시행 이후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감소하고 있으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신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특히, 청년층의 고용률이 정체되고 공공부문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요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형의원 등 14인), 법률, 2025-06-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위원의 임명권자를 국무총리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질적으로 동 협의회의 업무는 통일부장관이 총괄하고 있으며, 협의회의 위원장 또한 통일부장관이 맡고 있어 국무총리가 위원을 임명·위촉함에 따른 실익이 크지 않은...
1.「함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입법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함평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기획예산실장께서는 군보에...
1.「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
「부산광역시 중구 독립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예고기간: 2025.6.13. ~ 2025.7.3.(20일간) ○ 예고방법: 구 홈페이지 게시 등 ○ 예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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