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성과시상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1-16
「하동군 성과시상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하동군 성과시상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울릉군 및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1-16
1. 「울릉군 및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아울러, 읍, 면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1-16
1.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아울러, 읍, 면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
울릉군 및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1-16
1. 「울릉군 및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아울러, 읍, 면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 수도급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창녕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창녕군 수도급수 조례 2. 입법예고문...
「창녕군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창녕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창녕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2. 입...
현재는 ‘건강관리카드’와 관련하여 개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대상 사무를 ‘건강관리카드의 발급에 관한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건강관리카드의 발급 이후에 건강관리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에 대한 건강진단...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5-01-16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21.3.9.) 및 행정안전부 정원감사(’24.6.24.∼28.) 결과를 반영하여「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의 가중·감경 사유를 구체화하고, 민간위탁사업의 재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령 상 미비점을 보완하...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5-01-16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해양치유와 관련한 창업 또는 기술을 사업화 하려는 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창업지원 대상 선정 방식, 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함 가. 창업지원 등을 위한 선정 절차 등 규정 사업...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5-01-16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해서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