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법률, 2025-01-17
국회입법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의원 등 14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의원 등 14인), 법률, 2025-01-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무원이 탄핵소추가 되어 직무가 정지되거나 내란, 국가안보 관련 중대한 범죄 혐의로 형사 소추를 받아 구금되는 경우에도 상당한 보수가 지급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국민들 사이에서 공직자의 책임성 및 국가예산의 효율적 운용에...
국회입법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법률, 2025-01-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위해 취업지원을 수행하고 있는 공·사기업체(公·私企業體) 또는 공·사단체(公·社團體)를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선정하여 의무고용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또, 의무고용을 성...
국회입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법률, 2025-01-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화되며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간 임금격차가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으며, 특히 하청노동자의 임금은 원청노동자의 50∼70% 수준에 불과한 실정으로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임금 등 근로조건 차별을...
국회입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의원 등 10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의원 등 10인), 법률, 2025-01-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관련 범죄사건은 2021년 1만 6,153건에서 2023년 2만 7,611으로 170% 급증하는 등 우리나라는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 쉽게 마약 등 약물을 접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모하였음. 이러한 추세...
국회입법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0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0인), 법률, 2025-01-17
제안이유 현행법은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방제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방제명령 대상을 감염목등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으로만 한정하고 산림 또는 수목의 관리자 등을 제외하고 있어 피...
국회입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0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0인), 법률, 2025-01-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판매하는 자, 집단급식소 등을 설치·운영하는 자 등에게 농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원산지 거짓 표시 사례는 적발 건...
국회입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의원 등 12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의원 등 12인), 법률, 2025-01-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국회입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 등 10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 등 10인), 법률, 2025-01-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주민들의 법원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사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2020년 3월 법률개정을 통해 창원가정법원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가정법원 설치에 관한 시행일(2025년 3월 1일)과 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었음. 그러나 이전...
국회입법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04인)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04인), 법률, 2025-01-17
국회입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1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1인), 법률, 2025-01-17
국회입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1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1인), 법률, 2025-01-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위해 취업지원을 수행하고 있는 공·사기업체(公·私企業體) 또는 공·사단체(公·社團體)를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선정하여 의무고용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또, 의무고용을 성실히 이...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의원 등 14인)

국회입법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04인)

국회입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04인)

국회입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