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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입법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 부령, 공포, 일부개정, 2025-01-16
    조광료 체계 개편 및 조광료 연기·분할 납부를 신설함에 따라 용어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 해저조광권자인 회사나 그 모회사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퍼센트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있는 다른 회사에 원유 또는 천연가스를 판매할 경우 판매가격을 구하기...
  • 정부입법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2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2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법률, 입법예고, 개정(일괄), 2025-01-16
  • 정부입법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부령, 입법예고, 개정(일괄), 2025-01-16
  • 자치법규「광주광역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1-15
    「광주광역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북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공고 의뢰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공고 의뢰, 자치법규, 2025-01-15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례명 :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나. 예고기간 : 2024. 1. 15. ~ 2024. 2. 4.(20일간)...
  • 자치법규「김해시 건축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김해시 건축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1-15
    「김해시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오니,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 자치법규「김해시민의 날 및 시민헌장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김해시민의 날 및 시민헌장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1-15
    「김해시민의 날 및 시민헌장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김해시민의 날 및 시민헌장 조례」일부개정...
  • 자치법규영동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영동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1-15
    영동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철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1-15
    1.「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 자치법규「포항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포항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1-15
    1.「포항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
  • 자치법규오산시 소통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오산시 소통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1-15
    「오산시 소통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고성군 산불방지 활동 지원 조례안 제정 계획」제정안 입법 예고 공고 의뢰 입법예고

    「고성군 산불방지 활동 지원 조례안 제정 계획」제정안 입법 예고 공고 의뢰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1-15
    붙임과 같이 공고 의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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