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군세 감면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2025. 1. 17. ~ 2. 6. / 20일간 나. 방 법: 군...
「단양군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1-17
「단양군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2025. 1. 17. ~ 2. 6. / 20일간 나...
「청도군 농특산물 유통발전위원회 운영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청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5.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조례」일부 개정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1-17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서울특별시 강남구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평택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2025-01-17
1.「평택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평택시 자치법규 이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시민, 단체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
안산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1-17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25. 2. 6 (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 안산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안(이종배의원ㆍ정태호의원 등 24인), 법률, 2025-01-17
제안이유 최근 전 세계적인 기후 위기로 인해 탄소중립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고 있고, 러-우 전쟁 등에 따른 에너지 공급 위기로 인해 에너지 안보가 강조되면서,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서 수소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음. 우리나라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1인), 법률, 2025-01-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위해 취업지원을 수행하고 있는 공·사기업체(公·私企業體) 또는 공·사단체(公·社團體)를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선정하여 의무고용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또, 의무고용을 성실히...
「거창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의견수렴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1-17
「거창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의견수렴절차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례명...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0인), 법률, 2025-01-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위원장 1인 포함 12인 이내에서 구성하고 위원의 결격사유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항공·철도사고등에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유가족에 대한 정보공개가 제한적이고 알권리도 온전히 충족되지...
제안이유 2022년 수원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세 모녀가 관리비를 미납하는 등 생활고를 겪다가 세상을 등지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그러나 2021년 6월 기준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중 12만 5,698가구가 3개월 이상 관리비를 내지 못해 가구당 평균 1...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1-17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5-3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1월 17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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