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25-16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7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1-17
1.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문을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부서)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읍.면.동...
「울산광역시 남구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1-17
「울산광역시 남구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5. 1. 17. ~ 2. 7. (21일간) 나. 예고방...
울릉군 및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수정 재공고), 자치법규, 2025-01-17
1. 「울릉군 및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 아울러, 읍, 면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안동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안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5. 1....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수정 재공고), 자치법규, 2025-01-17
1.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 아울러, 읍, 면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울산광역시 남구 빈집 정비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1-17
「울산광역시 남구 빈집 정비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5. 1. 17. ~ 2. 7.(21일간) 나. 예고방법 : 공보...
1.「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소통협치담당관은 시보에, 각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다수의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
안동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1-17
1.「안동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안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5-01-17
교육현장과 공시데이터의 정합성 강화를 위해 공시항목의 공시정보 범위를 변경하고,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과 같은법 시행령 개정 방향에 맞추어 공시 기관을 변경하기 위함 가. 초·중·고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공시 기관 변경(안 별표 1 제8호 공시 기관 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완료, 제정, 2025-01-17
도시공간을 복합적이고 혁신적으로 활용하여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고 주거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서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규제특례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235호, 2024.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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