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표시에 관한 규칙, 부령, 입법예고, 제정(일괄), 2025-01-16
산업활동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효율적으로 포집하여 지중(地中)에 저장하거나 산업적·생활적 활용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산업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해양레저관광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고 해양레저관광을 위한 활동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해양레저관광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동시에 국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해양레저관관광진흥법」이 제정(법률 제20178호, 2024. 1. 30. 공...
복무제도 이용의 자율성 제고 및 제도 사용의 활성화를 통한 일?가정 양립의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각?조퇴?외출 및 육아시간의 근무상황 작성 시 사유 기재를 생략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가. 근무상황 관련 사유 미기재 근거 마련(안 [별지 제1호] 및 [별지 제2호])...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중독성?의존성을 현저하게 유발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자신을 위하여 해당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도록 법률이 마련(법률 제20214호, 20...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5-01-16
업무대행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도 휴직기간 전체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업무대행수당 지급대상 확대(안 제49조제2항) 현재는 업무대행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
공항 주변지역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한국공항공사를 추가하고, 부동산투자회사의 도시개발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요건 중 부동산투자회사의 부채기준을 종전의 ‘자본금의 2배’에서 ‘자기자본의 4배’...
현재는 ‘건강관리카드’와 관련하여 개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대상 사무를 ‘건강관리카드의 발급에 관한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건강관리카드의 발급 이후에 건강관리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에 대한 건강진단...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5-01-16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21.3.9.) 및 행정안전부 정원감사(’24.6.24.∼28.) 결과를 반영하여「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의 가중·감경 사유를 구체화하고, 민간위탁사업의 재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령 상 미비점을 보완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5-01-16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제도를 택시산업의 여건 변화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 산정기준 중 목표 거리실차율, 목표 시간실차율 및 안정적 가동률을 택시운송사업자의 적정 수입과 승객 수요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