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1-21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5-01-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33호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
⊙보건복지부공고제2025-53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복...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고시, 제정, 2025-01-21
⊙행정안전부공고제2025-102호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정안을 행정예고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보건복지부공고제2025-57호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사법 시행규칙 일...
지자체가 지역특성에 맞게 자율적 문화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 및 공립박물관·미술관 건립 예산의 지자체(100%) 균특사업 전환에 따른 지자체의 자율성·책임성 강화 가. 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사전평가의 지방 이양 ㅇ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공...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5-01-21
초고층 건축물 등에 대한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제도를 사전재난영향평가 제도로 개선하고, 총괄재난관리자의 대리자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274호, 2024. 2. 13. 공포, 202...
전기자동차를 등록할 때 등록원부에 구동축전지의 식별번호를 별도로 기재하도록 하고, 구동축전지 등 신기술 등이 적용되는 핵심장치 또는 부품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안전성인증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685호, 2023. 8. 16....
「동두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안에 대하여「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
「나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나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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