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공공사의 경우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상 수급인에 대한 대가 지급의 규정을 두고 있고, 민간 공사의 경우에도 건설공사 및 소방공사에는 발주자가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5-26호 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면적직접지불금...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5-27호 고정직접지불금의 단위면적당 지급금액을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고정직접지불금의...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지침, 일부개정, 2025-01-16
⊙통일부공고제2025-7호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6일 통일부장관 북...
⊙국립산림과학원공고제2025-1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른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국립산림과학원공고제2025-2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목재제품 안전성평가 기준」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5-28호 밭 고정직접지불금의 단위면적당 지급금액을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밭 고정직접지...
⊙여성가족부공고제2025-3호 「청소년푸른성장대상 운영규정(여성가족부예규 제32호)」를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6일 여성가족부장...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제정(일괄), 2025-01-16
심각한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산업활동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효율적으로 포집하여 지중(地中)에 저장하거나 산업적·생활적 활용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산업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제정(일괄), 2025-01-16
산업활동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효율적으로 포집하여 지중(地中)에 저장하거나 산업적·생활적 활용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산업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국무회의, 제정, 2025-01-16
철도를 지하화하는 철도지하화사업과 이를 통해 확보된 철도부지 등을 개발하기 위한 철도부지개발사업을 통합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시행하려는 경우 철도지하화...
조광료 체계 개편 및 조광료 연기·분할 납부를 신설함에 따라 용어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 해저조광권자인 회사나 그 모회사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퍼센트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있는 다른 회사에 원유 또는 천연가스를 판매할 경우 판매가격을 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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