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5-01-21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이 운영하는 주요시설이나 그 주변에 일정한 진도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기상청장이 이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선제적으로 알릴 수 있는 지진경보체제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상청장에게 해당 기관에서 구축·운영하는 지진...
소방공사감리업자 선정 주체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0157호, 2024. 1. 30. 공포, 2025. 1. 31.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소방공사감리업자 선정 주체를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규정하...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역외작업을 하거나 역외작업의 공정에서 발생한 폐품을 처분한 경우, 외국물품 등에 대한 멸실 또는 분실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폐기신고 없이 외국물품 등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법률, 공포, 일부개정, 2025-01-21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불공정무역행위의 중지나 그 밖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잠정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나주시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1-21
나주시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나주시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영주시 공동주택 등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1-21
1. 「영주시 공동주택 등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그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오니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홍보전산실장은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게재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5-01-21
소비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통신판매업자는 정기결제 대금의 증액·유료 전환이 이루어지기 전 소비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통신판매업자 등의 사업자가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운영할 때 소비자의 선택·결정에 대한 변경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5-01-21
종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시행하던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노숙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24.3.27)중이나 인권교육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관련 근거를 명확히하고, 노숙인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및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 이...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조기에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및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시험에 19세 미만인 사람도 응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철도차량 운전면허증 등의 발급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운전면허증 등을...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