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5-01-24
⊙법무부공고제2025-13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4일 법무부장관 법무부...
⊙보건복지부공고제2025-7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5-01-24
⊙해양수산부공고제2025-155호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4일 해양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5-01-24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5-34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4일...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5-32호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4일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공고제2025-77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복지법...
버려지는 유출지하수의 이용 활성화 및 관리강화를 위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내용으로 「지하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의 변경?종료신고 사유?절차 및 유출지하수 이용으로 인한 지하수 장해가 발생할 경우 조치사항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지하수정...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5-01-24
임상연구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첨단재생의료를 환자 치료에 이용 가능하도록 첨단재생의료 치료 제도를 신설하고 임상연구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331호, ’24.2.20. 공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공포, 일부개정, 2025-01-24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곰 사육 종식을 내실있게 이행하기 위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대상에 반복적·지속적으로 발생한 재산상 피해를 추가하고, 2026년부터 곰 사육의 금지와 곰 사육 종식 이후 사육곰 보호시설 등 곰을 사육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를 등록할 때 등록원부에 구동축전지의 식별번호를 별도로 기재하도록 하고, 구동축전지 등 신기술 등이 적용되는 핵심장치 또는 부품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안전성인증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685호, 2023. 8. 1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공포, 일부개정, 2025-01-24
문화유산의 지정기준 및 근거, 지정가치를 정의하는 속성(가치정의속성)에 대한 서술을 강화하여, 일반 국민에게 해당 문화유산의 가치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서식을 개정하는 한편, 문화유산을 국외 전시 외에도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국외 반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국무회의, 제정(일괄), 2025-01-24
심각한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산업활동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효율적으로 포집하여 지중(地中)에 저장하거나 산업적·생활적 활용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산업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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