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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부처행정예고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5-01-22
    ⊙기획재정부공고제2025-31호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2일 부총리겸기획...
  • 정부부처입법예고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5-01-22
    ⊙행정안전부공고제2025-73호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발전법 시행령」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
  • 정부부처행정예고행정기관 주관 공모전 운영지침 폐지예규(안) 행정예고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 운영지침 폐지예규(안) 행정예고, 지침, 폐지, 2025-01-22
    ⊙행정안전부공고제2025-38호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 운영지침」을 폐지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 운영지침 폐지예규(안)...
  • 자치법규「화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화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1-22
    1. 「화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나 제안사항...
  • 자치법규광주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광주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1-22
    「광주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 : 광주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
  • 자치법규「관광시설 휴무일 조정을 위한 거창군 사과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법예고

    「관광시설 휴무일 조정을 위한 거창군 사과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1-22
    1.「관광시설 휴무일 조정을 위한 거창군 사과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
  • 자치법규「관광시설 휴무일 조정을 위한 거창군 항노화힐링랜드 운영 조례 시행규칙 등 2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법예고

    「관광시설 휴무일 조정을 위한 거창군 항노화힐링랜드 운영 조례 시행규칙 등 2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1-22
    1.「관광시설 휴무일 조정을 위한 거창군 항노화힐링랜드 운영 조례 시행규칙 등 2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
  • 자치법규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1-22
    1. 「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아울러, 읍면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5...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1-22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 자치법규입법예고(여주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안)

    입법예고(여주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안), 자치법규, 2025-01-22
    1.「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여주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문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각 읍면동에서는 입법...
  • 자치법규「나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나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1-22
    「나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나주시 이·통·반 설치 조...
  • 자치법규영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1-22
    「영주시 지명위원회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5.1.22 ~2.11(20일간) 2. 예고방법 : 시보, 시청홈페이지, 읍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