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례명: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예고기간: 2025....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체계적인 세무조사 운영을 위해 조사절차를 투명하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절차를 신설하는 등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참고안을 반영하여 현행 규...
1. 자치법규명: 고양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00호, 2024. 10. 4.) 개정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기초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안)에 따라 조례의 관련 규정...
광주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1-24
「광주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가. 공고내용 : 「광주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나....
고양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1-24
1. 자치법규명: 고양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2. 폐지이유 ○「고양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에 따라 해당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이 규칙을 폐지함. 4. 자치법규안: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법률, 2025-01-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결혼중개업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결혼중개업 수수료·회비,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함. 그런데 ‘이용자’라는 표현이 결혼중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활용수, 공업용수 및 농업용수를 사용하는 자는 그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측시설을 설치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록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체 하천수 사용량의 약 83%를 차지하는 농업용수의 경우 계측시설 설치 대상자는 1...
제안이유 현행 에너지 산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전기·가스·열 에너지 등 각 에너지 사업별 별도의 법령을 통하여 규제되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요 인·허가 등 규제 정책에 대한 승인권한을 가지고 있음. 하지만 최근의 에너지 산업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등 11인), 법률, 2025-01-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상법」은 이사에게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를 부과하고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이사의 행위가 회사에 영향은 미치지 않으면서 지배주주만을 위한 행위를 통해 일...
비만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주영의원 등 10인), 법률, 2025-01-24
제안이유 현대인은 패스트푸드 등 고열량의 식사와 불규칙적인 식습관 등으로 인하여 신체 영양에 불균형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세계비만재단에 따르면 매년 비만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2035년에는 세계 인구 절반 이상이 비만인이 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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