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하여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제대 후 직업교육훈련, 창업상담, 창업교육 등 다양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헌법 및 「병역법」 등에 따라 병역을 이행한 대다수의 병역이행자에 대해서는 「병역법」에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서천호의원 등 12인), 법률, 2025-01-23
제안이유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감축 및 폐지가 필요한 상황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가동 후 30년이 지난 석탄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세웠음. 그러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27인), 법률, 2025-01-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범죄자가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성범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24인), 법률, 2025-01-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며,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최대 10년의 취업 제한 기간을 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현재 법률에는 여성 전용 시설에 대한 성범죄자의 취업이나 사...
제안이유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 경찰·계엄군은 국회를 폐쇄하여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진·출입을 통제하고, 계엄군은 헌법상 권리인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에 관한 본회의 표결을 방해하려 한 사건이 발생하였음. 현행 제도에 따르면 국회를 경비하는 국회경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부로 생각하는 반려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공공동물병원을 설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그런데 심야시간대나 공휴일에 운영하는 공공동물병원을 찾기가 어려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원 등 12인), 법률, 2025-01-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상공인의 지속 성장을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으로 직접융자 등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이 위탁받아 기금 관리 및 운용을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공단...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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