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포천사랑상품권 발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1-22
1. 「포천시 포천사랑상품권 발급 및 운영 조례」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입법예고하오니,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
포천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1-22
1. 「포천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담당관에...
「광주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 : 광주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
1. 「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아울러, 읍면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5...
「영주시 지명위원회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5.1.22 ~2.11(20일간) 2. 예고방법 : 시보, 시청홈페이지, 읍면동...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특허 5대 선진국가(한, 미, EU, 중, 일)로서 전세계 특허출원 4위이며, 인구 10만명당 특허출원 건수는 2위에 해당하나, 지식재산권 보호 순위는 31위(’24년 IMD)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실정임.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보호가 낮은 이유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항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로 하여금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되, 원유, 제철원료, 액화가스 등(이하 “대량화물”이라 함) 화주나 대량화물의 화주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이 그 대량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외항화물운송사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헌법은 국회의원이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하여 의원직 수행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지키도록 규정하고, 현행법에서는 공익 목적의 명예직 또는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위촉되도록 정한 직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만 겸직을 허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53호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파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의원 등 10인), 법률, 2025-01-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시·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일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으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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