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 및 목욕장업 영업자가 신분증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정청이 영업자에게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504호, 2024년...
입학자원 감소, 지방대학 기피 현상 등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지방 공립대와 국립대의 통합 논의가 활발한 상황으로, 공립대학교가 국립대학교와 통합하여 통합된 국립대학으로 출범할 때 지방자치단체 소유 교지·교사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5-01-16
규모와 형태가 점점 더 다양해지는 초고층 건축물 등의 안전한 관리 및 규제 합리화를 위하여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제도를 사전재난영향평가 제도로 개선하고, 총괄재난관리자의 대리자 지정 근거를 마련하며,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에 대한 총괄재난관리자의 조치요구 및 소방...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5-01-16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이 운영하는 주요시설이나 그 주변에 일정한 진도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기상청장이 이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선제적으로 알릴 수 있는 지진경보체제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상청장에게 해당 기관에서 구축·운영하는 지진...
첨단산업 분야의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인재를 양성·활용·관리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첨단산업 인재양성을 위한 기업인재개발기관 또는 인재혁신전담부서 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첨단산업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일정 요건을...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5-01-16
유치원·특수학교·임시교실 등의 교육시설이 신설되는 경우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181호, 2024. 2. 6. 공포, 2025. 2. 7. 시행)됨에 따...
가.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기한을 규정하여 예측가능성과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함 나.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정보공개 범위 확대를 통해 단체 운영의 책임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 가.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과 관련하여 지정 기한을 ‘5년 이내’로 명시하고 단체 지정 시,...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5-01-16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해서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5-01-16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해양치유와 관련한 창업 또는 기술을 사업화 하려는 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창업지원 대상 선정 방식, 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함 가. 창업지원 등을 위한 선정 절차 등 규정 사업...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