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토정보공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법」이 제정(법률 제20341호, 2024. 2. 20. 공포, 2025. 2. 21. 시행)됨에 따라,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등기에 관한 사항, 정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5-01-21
북한이탈주민 정책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정착지원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탈북민이 우리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일부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현재 미래행복통장 가입조건은 거주지보호기간 이내로 한정되어 있으나, 적지않은 탈북민...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시장의 수요에 맞추어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 중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 중 종전의 ‘소형 주택’의 명칭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변경하고, 해당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 중 ‘소형 주택’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세대가 150세대 이상인 아파트형 주택의 경우에는 단지형 연립주택이나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같이 주민공동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5-01-21
업무대행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도 휴직기간 전체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업무대행수당 지급대상 확대(안 제49조제2항) 현재는 업무대행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도로대장을 작성하여 도로관리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법」이 개정(법률 제20294호, 2024. 2. 13. 공포, 20...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대기, 제정, 2025-01-21
철도를 지하화하는 철도지하화사업과 이를 통해 확보된 철도부지 등을 개발하기 위한 철도부지개발사업을 통합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시행하려는 경우 철도지하화...
해양레저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해양레저관광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해양레저관광 정책의 체계적인 수립 등을 위해 해양레저관광자원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며, 해양레저관광 사업자 등...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