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1-24
「광주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가. 공고내용 : 「광주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나....
고양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1-24
1. 자치법규명: 고양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2. 폐지이유 ○「고양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에 따라 해당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이 규칙을 폐지함. 4. 자치법규안: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
무안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 및 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기간 :...
「의령군 민생현장기동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1-24
「의령군 민생현장기동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의령군 자치법규 입법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5. 1. 24.(금) ~ 2...
「의령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1-24
「의령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의령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5. 1. 24.(금)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5-01-24
초고층 건축물 등에 대한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제도를 사전재난영향평가 제도로 개선하고, 총괄재난관리자의 대리자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274호, 2024. 2. 13. 공포, 20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5-01-24
소비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통신판매업자는 정기결제 대금의 증액·유료 전환이 이루어지기 전 소비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통신판매업자 등의 사업자가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운영할 때 소비자의 선택·결정에 대한 변경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5-01-24
자발적으로 배출권 할당대상업체가 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관리업체에서 모든 업체로 확대하고,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는 자를 시장 참여자로 규정하면서 그 범위를 할당대상업체, 배출권시장 조성자, 배출권거래중개회사...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5-01-24
교육현장과 공시데이터의 정합성 강화를 위해 공시항목의 공시정보 범위를 변경하고,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과 같은법 시행령 개정 방향에 맞추어 공시 기관을 변경하기 위함 가. 초·중·고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공시 기관 변경(안 별표 1 제8호 공시 기관 변...
제안이유 현행 에너지 산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전기·가스·열 에너지 등 각 에너지 사업별 별도의 법령을 통하여 규제되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요 인·허가 등 규제 정책에 대한 승인권한을 가지고 있음. 하지만 최근의 에너지 산업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기업과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해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간은 소...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