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의원 등 11인), 법률, 2025-01-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안보를 위해 주한미군에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지역 등의 경제를 진흥시키고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그런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실용신안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특허법」상 손해배상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 등 민사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 그런데, 실용신안권 침해 및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가 침해자에게 편재되어 실용신안권자 등에 대한 권리 보호에 한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중소기업의 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지원제도는 대부분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감면제도만 있을 뿐 기존 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실효적인 제도는 부재함.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적자원의 신규 채용도 필요하...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5-01-22
⊙기획재정부공고제2025-31호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2일 부총리겸기획...
⊙산림청공고제2025-17호 「원목규격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2일 산림청장 산림청 원목규격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불피해목...
⊙행정안전부공고제2025-38호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 운영지침」을 폐지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 운영지침 폐지예규(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 군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관후보생이 될 예비장교후보생,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의 학생 등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려금과 유사한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경우 대상자가 본인의 귀책 사유로 인하...
「청양군 건축 조례」 및 「청양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알림, 자치법규, 2025-01-22
1. 「청양군 건축 조례」 및 「청양군 건축물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엄태영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5-01-22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이미 2017년에 고령화사회에 진입했고, 2025년에는 20.3%, 2060년에는 43.9%로 10명 중 4명이 노인인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만큼 고령화 속도가 심각함. 하지만 고령인구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매년 감...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5-01-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중소기업중앙회 ‘2023 청년 구직 현황 및 일자리 인식 조사’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외 169인), 법률, 접수, 2025-01-22
제안이유 전국 19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비 보조금의 규모가 매년 감소하여 국회는 2024년 9월 19일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의무화 등의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방안을 담은 법률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음....
국가관할권 바깥 지역 활동 관리 및 해양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3인), 법률, 2025-01-22
제안이유 어떤 국가의 주권도 미치지 않아 관리에 공백이 있었던 공해 및 심해저에 대한 무분별한 남용을 통제하기 위한 유엔 차원의 국제적 논의가 시작된 지 약 20년 만에 공해 및 심해저 해양환경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최초의 글로벌 다자조약인 「국가관할권 바깥 지역의 해...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