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관리청이 도로대장을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보관·관리하도록 하고,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도로대장의 작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법」이 개정(법률 제20294호, 2024. 2. 13. 공포, 20...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5-01-22
임상연구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첨단재생의료를 환자 치료에 이용 가능하도록 첨단재생의료 치료 제도를 신설하고 임상연구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331호, ’24.2.20. 공포,...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4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개정(일괄), 2025-01-22
규제를 실효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24년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 중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재검토 실익이 적은 38건과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비규제로 분류된 과태료 부과?징수 건 등 13건은 재검토...
폐업신고, 사업자등록 말소 및 3년 이상 휴업의 경우를 승강기의 제조·수입업 또는 유지관리업의 등록취소 요건으로 추가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주체 등에게 CCTV 영상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159호, 2...
국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 기준과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여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302호, 20...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5-01-22
신체검사 시 다양해진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명확히 검출하고자 약물검사의 구체적 기준을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가. ‘약물검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해양경찰청장이 정함(안 별표 4) 나. ‘50미터 수영’에 대한 점수기준을 정함(안 별표 5)...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5-01-22
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을 개선하고,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경력경쟁채용 응시하는 경우, 서류전형일 또는 면접시험일로 상이한 퇴직후 3년...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역주택도시공사가 소유하는 공공임대주택은 가액 및 면적 요건과 무관하게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고, 30호 이상의 공공임대주택 및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합산배제 가액요건을 상향하는...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