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고시, 제정, 2025-01-21
⊙행정안전부공고제2025-102호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정안을 행정예고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5-01-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33호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
⊙보건복지부공고제2025-57호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사법 시행규칙 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25-53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복...
완충저류시설과 공공폐수관로의 기술진단을 5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행정규칙으로 정하고 있던 폐수 유입승인 및 배수설비 설치신고?준공검사 등의 의무사항을 법률로 상향하며, 기술진단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련 의무사항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물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5-01-21
종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시행하던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노숙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24.3.27)중이나 인권교육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관련 근거를 명확히하고, 노숙인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및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 이...
국가손상관리 체계 및 제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손상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손상관리 기술 등의 발전을 위한 손상연구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며, 손상 발생의 위험요인 규명을 위한 손상원인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조기에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및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시험에 19세 미만인 사람도 응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철도차량 운전면허증 등의 발급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운전면허증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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