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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입법한국국제교류재단법

    한국국제교류재단법, 법률, 공포, 일부개정, 2025-01-21

  • 국회입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1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1인), 법률, 2025-01-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적 감정처리 규정」 제15조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절차 규정」제18조에 따르면 재해·재난과 관련하여 사회적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대량의 인명 사고가 발생하여 대량재해사망자관리단의구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

  • 국회입법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5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5인), 법률, 2025-01-21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가입자는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가입자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행할 수 있음. 그런데 포괄적 예금채권의 무차별적 압류로 생계형 체납자의 고충이 지속되고 있고,...

  • 국회입법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성환의원 등 27인)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성환의원 등 27인), 법률, 2025-01-21
    제안이유 영농형태양광은 농지에서 작물을 계속 재배하는 동시에 그 위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농사와 발전을 병행하는 형태로, 농지를 보전하면서도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에 기여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탄소중립과 식량안보의 동시 달성을 위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음. 또한 영농...

  • 국회입법국회의원(윤상현) 제명 촉구 결의안(박성준의원ㆍ정춘생의원ㆍ전종덕의원ㆍ용혜인의원ㆍ한창민의원 외 182인)

    국회의원(윤상현) 제명 촉구 결의안(박성준의원ㆍ정춘생의원ㆍ전종덕의원ㆍ용혜인의원ㆍ한창민의원 외 182인), 법률, 2025-01-21

  • 국회입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1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1인), 법률, 2025-01-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명시적으로 임신여부를 조건으로 제시하거나 요구하지 않도록 규정...

  •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등 23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등 23인), 법률, 2025-01-21

  • 국회입법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0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0인), 법률, 2025-01-21

  • 국회입법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0인)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0인), 법률, 2025-01-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 등 중요 정책을 발표하는 경우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하며, 발표 내용을 농인 등이 알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수어통역 영상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 담화 등...

  • 국회입법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김병주의원 등 82인)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김병주의원 등 82인), 법률, 2025-01-21

  • 국회입법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법률, 2025-01-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민주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경쟁입찰·수의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 국회입법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1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1인), 법률, 2025-01-21
    제안이유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등학교, Meister School)의 설립 취지대로 산업계의 수요를 교육에 직접 반영하기 위해선 산학겸임교사의 원활한 배치가 필수적이지만, 현행법상 산학겸임교사의 정원 및 수당지급 등에 대한 규정이 부재하여 개별 학교들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