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2
「구리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구리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2. 입법예고기간 : 202...
1. 「화순군 소송사무 처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소통담당관, 자치행정과장, 읍면장은 각각 공보, 누리집, 게시팜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규정 개정안...
하남다누리체육센터 부설주차장 무인주차관제시스템 설치에 따른 유료화 전환에 대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2025년 6월 12일 광산구청장 o 공고기간: 2025. 6....
「양주시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규칙안」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자치법규, 2025-06-12
1. 「양주시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니, 2. 홍보정책담당관에서는 입법예고 사항을 시보, 게시판 및 홈...
국가유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윤덕의원 등 10인), 법률, 2025-06-12
제안이유 국가유산산업은 문화산업의 대표적 분야로서 국가 및 지역발전의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산업계에서도 국가유산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유산산업 연구개발, 개발된 기술의 산업적 활용에 대한 기대가 크고 국가유산산업의 육성은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및 국격 제고에...
제안이유 현행법상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 인증업체, 관계 기관 등에게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산업부가 행정기관에서 실시한 시험검사 결과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없고, 인증업체에 시판품조사 자료를 요청할 수 없는 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광사업자의 결격사유로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과거 외국인관광 도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0인), 법률, 2025-06-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은 대면회의로 하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으로 인하여 침해된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하여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음. 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인 태극기의 제작·게양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있음. 최근 태극기가 특정 정치집단의 집회나 정치적 주장에 반복적으로 사용되면서 특정 정치집단의 상징으로 오인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국민 통합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즉시 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시적인 인력 부족이나 재정 악화 등으로 인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도 동일한 제재를 받게...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