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1-22
「김해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 치 법 규 명 : 「김해시 고향사랑 기부금...
「화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1-22
1. 「화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나 제안사항...
「관광시설 휴무일 조정을 위한 거창군 사과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1-22
1.「관광시설 휴무일 조정을 위한 거창군 사과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
「관광시설 휴무일 조정을 위한 거창군 항노화힐링랜드 운영 조례 시행규칙 등 2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1-22
1.「관광시설 휴무일 조정을 위한 거창군 항노화힐링랜드 운영 조례 시행규칙 등 2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1-22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1.「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여주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문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각 읍면동에서는 입법...
「나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1-22
「나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나주시 이·통·반 설치 조...
울릉군 농업·농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1-22
1. 「울릉군 농업·농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5.1.22.(수) ~ 2025.2.11.(화)...
⊙법무부공고제2025-17호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2일 법무부장관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5-01-22
⊙행정안전부공고제2025-73호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발전법 시행령」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협중앙회가 산지유통 활성화 등 회원과 조합원에 대한 지원 및 지도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농업협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하는 법인에 대하여 영업수익 또는 매출액의 1천분의 25 범위에서 총회에서 정하는 부과율로 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궤도사업자와 전용궤도운영자로 하여금 운송 중 기계의 결함 등의 사유로 사람을 태운 채 30분 이상 궤도의 운행이 중단된 사고(이하 “중대한 궤도운송사고등”이라고 함)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관할관청에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