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포장의 기재·표시에 대한 문언 보완 등의 내용으로 「화장품법」이 개정(법률 제20248호, 2024. 2. 6. 공포, 2025. 2. 7. 시행)됨에 따라 외부 포장에 대한 상세 기재·표시 기준을 정하고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의 지정 해제·변경 신청 절...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부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5-01-21
전기자동차를 등록할 때 등록원부에 구동축전지의 식별번호를 별도로 기재하도록 하고, 구동축전지 등 신기술 등이 적용되는 핵심장치 또는 부품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안전성인증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685호, 2023. 8. 16....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 중 ‘소형 주택’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세대가 150세대 이상인 아파트형 주택의 경우에는 단지형 연립주택이나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같이 주민공동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5-01-21
업무대행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도 휴직기간 전체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업무대행수당 지급대상 확대(안 제49조제2항) 현재는 업무대행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시장의 수요에 맞추어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 중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 중 종전의 ‘소형 주택’의 명칭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변경하고, 해당 주택...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5-01-21
북한이탈주민 정책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정착지원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탈북민이 우리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일부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현재 미래행복통장 가입조건은 거주지보호기간 이내로 한정되어 있으나, 적지않은 탈북민...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법」이 제정(법률 제20341호, 2024. 2. 20. 공포, 2025. 2. 21. 시행)됨에 따라,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등기에 관한 사항, 정부...
「의료기기법」이 개정(법률 제19608호, 2023.8. 8., 일부개정)에 따라 과태료 세부기준 등을 하위 법령에 마련하는 한편, 지방식약청장에 의료기기 이물 발견 사실 등 공표 권한을 위임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의 영업 실태 파악 등을 위해 신고제를 도입하고 그 폐업...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