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1-22
1.「포항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부산광역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2일 부산광역시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가. 대중교통 수송 분담...
장흥군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1-22
장흥군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1-22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법제 사무처리 규칙」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5. 1. 22.(수)...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김해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1-22
「김해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 치 법 규 명 : 「김해시 고향사랑 기부금...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5-93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1월 22일...
『안산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1-22
「안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게시판등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25.2.11(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 안산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1. 「김포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명 : 「김포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5-01-22
임상연구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첨단재생의료를 환자 치료에 이용 가능하도록 첨단재생의료 치료 제도를 신설하고 임상연구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331호, ’24.2.20. 공포,...
국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 기준과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여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302호, 20...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4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개정(일괄), 2025-01-22
규제를 실효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24년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 중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재검토 실익이 적은 38건과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비규제로 분류된 과태료 부과?징수 건 등 13건은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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