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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남구 전입 대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남구 전입 대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8
    「부산광역시 남구 전입 대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건의 자치법규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5. 6. 18. ~ 7. 11. 2. 예고대상 가. 부산광역시 남구 전입 대학생 지원에...
  • 자치법규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7
    「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단양군 공유수면 점용료 ·사용료 징수 조례」제정 입법예고

    「단양군 공유수면 점용료 ·사용료 징수 조례」제정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7
    「단양군 공유수면 점용료 ·사용료 징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기 간: 2025. 6. 17. ~ 7. 7.(20일 간)...
  • 자치법규「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7
    「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 자치법규광주광역시 북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북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7
    「광주광역시 북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리어 널리 의견을 듣고자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논산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논산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7
    논산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설치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예천한우 특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예천한우 특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7
    「예천한우 특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예고대상 :예천한우 특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 예고기간 : 2025. 6. 16. ~...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3건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3건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7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등 3건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강서구...
  • 자치법규「광양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광양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7
    「광양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5. 6. 17. ~ 7. 7.(20일간) 나. 예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시보...
  • 자치법규2인 이상 견적 제출 안내 공고(방지골 용배수로 정비공사) 입법예고

    2인 이상 견적 제출 안내 공고(방지골 용배수로 정비공사)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제30조 제2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2인 이상 견적제출 안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 사 명 : 방지골 용배수로 정비공사 ○ 위 치 : 함양군 서상면 금당리 502번지 일원...
  • 자치법규의정부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의정부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7
    「의정부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의정부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자치법규「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7
    「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부여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용 조례」재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