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충저류시설과 공공폐수관로의 기술진단을 5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행정규칙으로 정하고 있던 폐수 유입승인 및 배수설비 설치신고?준공검사 등의 의무사항을 법률로 상향하며, 기술진단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련 의무사항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물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5-01-21
자발적으로 배출권 할당대상업체가 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관리업체에서 모든 업체로 확대하고,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는 자를 시장 참여자로 규정하면서 그 범위를 할당대상업체, 배출권시장 조성자, 배출권거래중개회사...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제정(일괄), 2025-01-21
심각한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산업활동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효율적으로 포집하여 지중(地中)에 저장하거나 산업적·생활적 활용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산업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
기타유원시설 내 관리인력 상주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발생하는 관리상 혼란 해소 및 영업장 내 설치된 일부 시설(트램펄린 일체형 등)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령과 관광진흥법령에 의해 중복으로 규제되어 발생하는 사업자 부담(무인영업 제한) 해소 가. 사업자 준수사항(시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 일부개정, 2025-01-21
기업신용조회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기업신용조회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고, 신용정보회사 상호 등의 정관 변경을 사전신고 대상에서 사후보고 대상으로 전환하여 규제를 완화하며,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의 자격요건 확인 등에 활용되...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5-01-21
교육현장과 공시데이터의 정합성 강화를 위해 공시항목의 공시정보 범위를 변경하고,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과 같은법 시행령 개정 방향에 맞추어 공시 기관을 변경하기 위함 가. 초·중·고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공시 기관 변경(안 별표 1 제8호 공시 기관 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그 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법률이 마련(법률 제20214호, 2024. 2. 6. 공포, 2025. 2. 7. 시행)됨에 따라 조사 시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 등 필요한...
도시공간을 복합적이고 혁신적으로 활용하여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고 주거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서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규제특례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235호, 2024. 2. 6...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 제정, 2025-01-21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기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항만기술산업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항만기술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특정한 항만구역 또는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하는 항만기술산업사업자에 대하여 항만시설 사용료를 감면하고 입주자격...
민간임대주택의 장기 임대를 촉진하기 위해,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의 경우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지출목적별 소비자물가지수 항목 중 해당 임대주택이 소재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주택임차료, 주거시설 유지·보수 및 기타...
공항 주변지역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한국공항공사를 추가하고, 부동산투자회사의 도시개발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요건 중 부동산투자회사의 부채기준을 종전의 ‘자본금의 2배’에서 ‘자기자본의 4배’...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