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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동래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동래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1-25
    「동래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개정대상 : 「동래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2. 예고기간 : 2025. 1. 25. ~ 2025. 2...
  • 자치법규「양주시 국내ㆍ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 조회

    「양주시 국내ㆍ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 조회, 자치법규, 2025-01-25
    「양주시 국내·외 도시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주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자치법규고양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고양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1-24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체계적인 세무조사 운영을 위해 조사절차를 투명하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절차를 신설하는 등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참고안을 반영하여 현행 규...
  • 자치법규고양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양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1-24
    1. 자치법규명: 고양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00호, 2024. 10. 4.) 개정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기초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안)에 따라 조례의 관련 규정...
  • 자치법규광주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1-24
    「광주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가. 공고내용 : 「광주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나....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1-24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부산광역시 사하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 자치법규금산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금산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1-24
    「금산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 자치법규「양주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안내

    「양주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안내, 자치법규, 2025-01-24
    「양주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시민들께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주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 자치법규포항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예고 입법예고

    포항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1-24
    1. 포항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 1. 3...
  • 자치법규「양주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안내

    「양주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안내, 자치법규, 2025-01-24
    「양주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시민 여러분께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내용을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주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 2. 입법예고...
  • 자치법규「제천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천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1-24
    「제천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5. 2. 13.(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홍보학습담당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 례 명 : 제천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 자치법규고양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고양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1-24
    1. 자치법규명: 고양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2. 폐지이유 ○「고양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에 따라 해당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이 규칙을 폐지함. 4. 자치법규안: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