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무원 인사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광주시 공무원 인사 규칙 2. 예 고 기 간 : 2025....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1-24
대전광역시 입법예고 제2025-4호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제천시 법제 및 소송 사무 처리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1-24
「제천시 법제 및 소송 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규칙명: 제천시 법제 및 소송 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1-24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활용수, 공업용수 및 농업용수를 사용하는 자는 그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측시설을 설치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록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체 하천수 사용량의 약 83%를 차지하는 농업용수의 경우 계측시설 설치 대상자는 1...
제안이유 현행 에너지 산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전기·가스·열 에너지 등 각 에너지 사업별 별도의 법령을 통하여 규제되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요 인·허가 등 규제 정책에 대한 승인권한을 가지고 있음. 하지만 최근의 에너지 산업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
제안이유 현행법 제50조는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제1항), 1일 8시간(제2항)으로 정하고 있으며, 제53조제1항은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주 12시간 연장근로한도에 관한 제53조제1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약국개설자가 아닌 자의 의약품 판매 및 취득, 의약품 유통질서 교란 행위 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감독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고발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등 12인), 법률, 2025-01-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제안보를 위하여 각종 국내외 요인에 따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급망 위험을 예방하고 공급망 교란이 발생할 경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23년 12월 제정됨. 그러나 현행법에 관계 부처의 정보공유 등에 관한 조항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로 노인 환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 환자 특성상 입원이 장기화됨에 따라 간병 수요 또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음. 그런데 사적 간병서비스의 경우 월평균 370만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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