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1-17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5-2호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1월 1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원이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수행이 극히 곤란하다고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등이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음. 최근 국제 공급망 불안정으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이에 따라 물가가 급등하고 있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 위주로 실시되고 있어, 도시철도 인프라 구축이...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1-17
1. 총무과-1667(2025.1.16.)호와 관련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
부산광역시 북구 정보공개 규칙 일부개정안 외 1건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1-17
「부산광역시 북구 정보공개 규칙」 및 「부산광역시 북구 기록관 운영 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
「화성시 농어촌 체험관광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1-17
1.「화성시 농어촌 체험관광사업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5...
화순군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1-17
1. 「화순군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소통담당관, 자치행정과장, 읍면장은 공고문을 각각 공보,...
「거창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의견수렴 및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1-17
「거창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의견수렴 및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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