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 일부개정, 2025-01-21
기업신용조회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기업신용조회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고, 신용정보회사 상호 등의 정관 변경을 사전신고 대상에서 사후보고 대상으로 전환하여 규제를 완화하며,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의 자격요건 확인 등에 활용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그 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법률이 마련(법률 제20214호, 2024. 2. 6. 공포, 2025. 2. 7. 시행)됨에 따라 조사 시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 등 필요한...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공포대기, 제정, 2025-01-21
해양수산부장관은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등대 및 등대 부속시설 등을 등대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등대유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조사를 하도록 하며, 사업시행자가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을 하려는 경우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은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등대 및 등대 부속시설 등을 등대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 문화·예술 발전 및 해양 체험·교육 진흥 등을 위한 등대해양문화공간의 원활하고 신속한 조성을 위해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
행정안전부장관이 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도지사가 관할구역의 실정에 맞게 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한편, 관리주체의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사실 통보기한을 3개월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승강기 안전관리법」(법률 제20159호,...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5-01-21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해서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제정(일괄), 2025-01-21
심각한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산업활동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효율적으로 포집하여 지중(地中)에 저장하거나 산업적·생활적 활용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산업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
국가전문자격시험 수험생의 어학성적 시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제1차 시험의 영어 과목 대체시험인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한편,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시험의 공직경력특례제도 개선 차원으로 제1차 시험 면제...
화장 후 유골의 골분을 뿌려서 장사하는 산분장(散粉葬)을 자연장에 포함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구역에 장사할 수 있도록 하며, 묘지 등의 설치 제한 지역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다른 수산자원보호구역과 해양환경관리법에 다른 환경관리해역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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