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기한을 규정하여 예측가능성과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함 나.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정보공개 범위 확대를 통해 단체 운영의 책임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 가.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과 관련하여 지정 기한을 ‘5년 이내’로 명시하고 단체 지정 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5-01-16
유치원·특수학교·임시교실 등의 교육시설이 신설되는 경우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181호, 2024. 2. 6. 공포, 2025. 2. 7. 시행)됨에 따...
나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볍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1-15
「나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규 칙 명 : 나주...
「창원시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1-15
「창원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공고 의뢰, 자치법규, 2025-01-15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례명 :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나. 예고기간 : 2024. 1. 15. ~ 2024. 2. 4.(20일간)...
「김해시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오니,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김해시민의 날 및 시민헌장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김해시민의 날 및 시민헌장 조례」일부개정...
「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1-15
1.「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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