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5년간 경찰청의 마약류 사범 검거현황에 따르면 2019년에 10,411명이였던 검거인원이 2023년에는 17,817명으로 약 71% 증가하였으며, 이와 함께 마약 등 약물을 복용한 후 운전하다 적발되는 사례도 2023년 113건으로 2019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신제한조치 허가요건’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매매행위 등에 관한 죄와 사기죄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상 통신제한조치는 「형법」상 강간·추행죄 등의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5-26호 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면적직접지불금...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5-27호 고정직접지불금의 단위면적당 지급금액을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고정직접지불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10조제2항 및 제111조제2항은 군사상 비밀 또는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자가 이에 대한 승낙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해당 조문 등을 근거로 법원이 발부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ㆍ김예지의원 등 33인), 법률, 접수, 2025-01-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정 전반 또는 특정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의 의원 1인당 질문시간을 20분으로 규정하면서, 시각장애 등 장애를 가진 의원(이하 “장애의원”이라 한다)이 대정부질문을 하는 경우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별도의 추가 질문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육·해·공군의 정규 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육·해·공군에 각각 사관학교를 두도록 하고, 사관학교의 4년 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은 각 군의 장교로 임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군인사법」이나 「경찰대학 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의 적정 학생 수에 대한 기준을 법률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국가는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합니다. 학교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학생 수가 많은 대규모학교 해소도...
⊙국립산림과학원공고제2025-1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른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국립산림과학원공고제2025-2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목재제품 안전성평가 기준」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5-28호 밭 고정직접지불금의 단위면적당 지급금액을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밭 고정직접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공공사의 경우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상 수급인에 대한 대가 지급의 규정을 두고 있고, 민간 공사의 경우에도 건설공사 및 소방공사에는 발주자가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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