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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법률, 2025-01-23

  • 국회입법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1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1인), 법률, 2025-01-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및 「대한민국헌법」에 따르면 군인은 현역을 면한 이후 국방부장관 및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음. 그런데 군을 면한 직후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되는 것은 군내 사조직 결성의 가능성이 우려되어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군인으로서...

  • 국회입법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1인)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1인), 법률, 2025-01-23

  • 국회입법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등 12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등 12인), 법률, 2025-01-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정부부처나 공공기관 등의 추가적인 이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상충된다는 의견이 있...

  • 국회입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2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2인), 법률, 2025-01-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시행령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의 근거를 두어 국가유공자가 현행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경우 국가보훈등록증을 통해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보훈등록증을 부정사용하여 부당하게 이용요금을 할인받는 문제가 발생...

  • 자치법규「광주광역시 남구 문화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남구 문화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1-23
    「광주광역시 남구 문화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광주광역시 남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남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1-23
    「광주광역시 남구 주차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국회입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법률, 2025-01-23
    제안이유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사의무의 수범자를 사용자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용자가 직접 노동자에게 괴롭힘을 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사용자가 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가해자의 ‘셀프 조사’가 이뤄진다는 한계가 있음. ‘셀프 조사’의 경우 객관성이...

  • 국회입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1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1인), 법률, 2025-01-23

  • 국회입법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1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1인), 법률, 2025-01-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요 원자재의 공급망 위험, 국제 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상승 등에 따라 경영상 부담이 급증한 농어업경영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경영안정을 위하여 공급망 위기...

  • 국회입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0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0인), 법률, 2025-01-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급여 등 지급에 제한을 두고 있음. 그런데 공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도 공무원에 준하는 책임감과 도덕성이 요구되나, 공공기관 임직원은 범...

  • 국회입법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2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2인), 법률, 2025-01-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시행령은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의 근거를 두어 특수임무유공자가 현행법에 따른 예우를 받을 경우 국가보훈등록증을 통해 특수임무유공자임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보훈등록증을 부정사용하여 부당하게 이용요금을 할인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