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두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과 자녀 등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사용한 교육비 중 일정 범위의 교육비에 대하여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제대...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항공종사자가 신체적·정신적 상태의 저하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토록 하는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8789호, 2022. 1. 18 공포, 2025. 1. 19 시행)됨에 따라 구체적인 신고기준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보충역 등 일부 병역미필자에 대한 복수여권 유효기간 제한(10년→5년)을 폐지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는 한편, 모바일 형태의 여권 명의인 신원확인 서비스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국민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관계기관(검?경찰 등) 요청에 따른 여권...
바닷물의 염성분을 포함한 폐수를 연안 또는 항만에 방류할 경우 적용하는 염인정 제도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도록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폐수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개정함에 따라, 유사 시설인 공공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완료, 일부개정, 2025-01-17
출산 초기 남성이 육아에 동참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미숙아 출산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미숙아를 출산하는 경우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등 출산·양육 친화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군인의 휴가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가. 배우자 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부령, 공포, 일부개정, 2025-01-17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지역에 관한 정기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대상등급 및 기관을 조정하려는 것임.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과 지역의 생활여건 등이 변동됨에 따라 이를 반영...
입학자원 감소, 지방대학 기피 현상 등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지방 공립대와 국립대의 통합 논의가 활발한 상황으로, 경상북도 직속 공립대학인 경북도립대학교와 국립안동대학교가 통합하여 2025년 3월 1일 통합대학(국립경국대학교)으로 출...
미숙아 출산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미숙아를 출산하는 경우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출산 초기 남성이 육아에 동참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등 출산·양육 친화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공무원 휴가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가. 미숙아 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20214호 및 제20507호 공포, 2025. 2. 7. 시행) 됨에 따라 법률 개정사항과 관련하여 시행령 반영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치료보호제도의 운영 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치료보호기관 설치?...
소방공사감리업자 선정 주체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0157호, 2024. 1. 30. 공포, 2025. 1. 31. 시행)됨에 따라, 소방공사감리자를 선정한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선정결과를 소방관서에 통보...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