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법률, 2025-01-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 및 참사 발생 시 ‘언론취재’도 현장대응업무 중 하나로 명시하여 취재 언론인이 겪는 트라우마 예방과 치료 보장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재난이나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 및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에 대해 심리적 안정과 사회...
국회입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3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3인), 법률, 2025-01-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기자본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민자사업 지원을 위해 기재부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의 업무수행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포괄위임규정으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타 보증기금과 같이 근거를 법률로 명...
국회입법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1인)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5-01-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육군의 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3사관학교 두도록 하고, 육군3사관학교의 2년 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은 육군의 장교로 임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군인사법」이나 「경찰대학 설치법」은 학교 재학...
국회입법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0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5-01-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세무사법」 제10조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조세에 관한 신고서·신청서·청구서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세무사에게 조사할 일시와 장소를 알려줘야 함. 그러나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조사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국회입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3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3인), 법률, 2025-01-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원 용역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 외에는 입찰기관이 없어 실질적인 경쟁입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때문에 「국가계약법」에 따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국회입법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법률, 2025-01-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체정보는 안면인식을 활용한 출입통제, 스마트폰 잠금해제, 금융권의 본인인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 공연 또는 운동경기 입장권 구입 시에 생체정보를 활용하여 본인 확인을 강화하겠다는 입장권 판매업체의 계획도 발표됨. 그런데 현행...
국회입법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0인)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0인), 법률, 2025-01-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국가의 수사진행상황 등에 대한 통지를 규정하고 있음. 범죄피해자가 이러한 통지제도를 숙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해당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우므로 현재 제도는 범죄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는 측...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1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1인), 법률, 2025-01-16
국회입법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2인)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2인), 법률, 2025-01-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직업교육훈련생은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는 중에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받아야 하고, 현장실습산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직업교육훈련생의 전공 분야, 현장실습프로그램의 적절성, 현장실습 시설·설비의 적합성 및 후생복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하고...
국회입법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의원 등 15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의원 등 15인), 법률, 2025-01-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 복무 중 저지른 내란, 외환, 반란, 이적죄의 경우, 해당 범죄자에게는 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전역 후 군 복무 중의 지위를 이용해 내란을 일으킨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음. 연금 제도는...
국회입법 교육불평등 해소법안(강득구의원 등 12인)

교육불평등 해소법안(강득구의원 등 12인), 법률, 2025-01-16
국회입법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의원 등 15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의원 등 15인), 법률, 2025-01-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직 중 저지른 내란, 외환, 반란, 이적죄의 경우, 해당 범죄자에게는 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검찰로 퇴직한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킨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음. 연금 제도는 국가가 국민에게...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3인)

국회입법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의원 등 15인)

국회입법교육불평등 해소법안(강득구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교육불평등 해소법안(강득구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