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홀로 사는 노인 등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1-23
울산광역시 북구 홀로 사는 노인 등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조문경 의원 대표발의) 「울산광역시 북구 홀로 사는 노인 등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울산광역...
울산광역시 북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1-23
울산광역시 북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안 입법예고 (박정환 의원 대표발의) 「울산광역시 북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
울산광역시 북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박정환 의원 발의) 「울산광역시 북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1-23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읍·면장은 주민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시행규칙 나. 예고기간 : 2025. 1. 23.~ 2025. 2. 23...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연힐링 가족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및 구보게재 의뢰, 자치법규, 2025-01-23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연힐링 가족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기 간: 2025. 1. 23.(목) ~ 2....
⊙산림청공고제2025-22호 「종묘사업실시요령」예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3일 산림청장 종묘사업실시요령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5-01-23
⊙소방청공고제2025-4호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3일 소방청장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2인), 법률, 2025-01-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시행령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의 근거를 두어 참전유공자가 고궁 등을 이용할 경우 국가보훈등록증을 통해 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보훈부 자체 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국가보훈등록증을 부정사용하여 부당하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급여 등 지급에 제한을 두고 있음. 그런데 공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임직원도 공무원에 준하는 책임감과 도덕성이 요구되나, 지방공...
제안이유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사의무의 수범자를 사용자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용자가 직접 노동자에게 괴롭힘을 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사용자가 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가해자의 ‘셀프 조사’가 이뤄진다는 한계가 있음. ‘셀프 조사’의 경우 객관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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