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적 계엄을 선포했음. 이로 인해 국회에서 탄핵안이 의결됨. 그러나 권한 행사 정지로 실제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월 2,124만원 상당의 월급을 받고 있음.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음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3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하여, 재직 근로자 중 1명 이상을 해당 기관의 이사로 임명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같은 해 8월부터 도입되었음. 그러나 공공기관운영법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3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하여, 재직 근로자 중 1명 이상을 해당 기관의 이사로 임명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같은 해 8월부터 도입되었음. 그러나 공공기관운영법은...
관광통역안내사 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실시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5-01-23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0016호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4-50호 「관광통역안내사 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실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
(동해해양경찰서) 항만시설 인근 해상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공고 행정예고, 공고, 일부개정, 2025-01-23
⊙동해해양경찰서공고제2025-01호 「(동해해양경찰서)항만시설 인근 해상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3일 동해해양경찰서 (동해해양경찰서) 항만시설 인근...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5-01-23
⊙소방청공고제2025-7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3일 소방청장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
⊙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5-8호 2024년 4월에 준공되어 현재 공용중인 국도25호선 신설구간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 ~ 진해구 자은동)의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를 위해 「도로법」제48조 및 동법 「시행령」제46조 규정에 의거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하기 위하여 「...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2025-01-23
⊙국방부공고제2025-16호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3일 국방부...
⊙고용노동부공고제2025-33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3일 고용노동부장관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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