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은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등대 및 등대 부속시설 등을 등대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 문화·예술 발전 및 해양 체험·교육 진흥 등을 위한 등대해양문화공간의 원활하고 신속한 조성을 위해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
현재는 ‘건강관리카드’와 관련하여 개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대상 사무를 ‘건강관리카드의 발급에 관한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건강관리카드의 발급 이후에 건강관리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에 대한 건강진단...
디지털의료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고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3년마다 디지털의료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디지털융합의약품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필요한 시설을 갖추도록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유출지하수가 발생할 경우 이용계획의 변경?종료신고 및 자자체장에 대한 자료제출 등의 의무가 부여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하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고, 유출지하수 활용 확대를 위해 그 활용용도를 공업용수와 농?어업...
버려지는 유출지하수의 이용 활성화 및 관리강화를 위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내용으로 「지하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의 변경?종료신고 사유?절차 및 유출지하수 이용으로 인한 지하수 장해가 발생할 경우 조치사항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지하수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 일부개정, 2025-01-21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곰 사육 종식을 내실 있게 이행하기 위해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 사육곰 농가의 안전사고 신고 조치 및 인도적 처리 의무 등을 규정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119호, 2024.1.23. 공포,...
전기자동차를 등록할 때 등록원부에 구동축전지의 식별번호를 별도로 기재하도록 하고, 구동축전지 등 신기술 등이 적용되는 핵심장치 또는 부품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안전성인증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685호, 2023. 8. 16....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