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김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규칙명: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연힐링 가족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및 구보게재 의뢰, 자치법규, 2025-01-23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연힐링 가족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기 간: 2025. 1. 23.(목)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일정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2인), 법률, 2025-01-23
제안이유 사회적 고립이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되어 사회적 관계가 없거나, 돌봄 등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제공할 사람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고독사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며,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최대 10년의 취업 제한 기간을 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법률에는 여성 전용 시설에 대한 성범죄자의 취업이나 사...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하여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제대 후 직업교육훈련, 창업상담, 창업교육 등 다양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헌법 및 「병역법」 등에 따라 병역을 이행한 대다수의 병역이행자에 대해서는 「병역법」에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서천호의원 등 12인), 법률, 2025-01-23
제안이유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감축 및 폐지가 필요한 상황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가동 후 30년이 지난 석탄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세웠음. 그러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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