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체계적인 세무조사 운영을 위해 조사절차를 투명하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절차를 신설하는 등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참고안을 반영하여 현행 규...
1. 자치법규명: 고양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00호, 2024. 10. 4.) 개정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기초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안)에 따라 조례의 관련 규정...
고양시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1-24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 고양국제꽃박람회 재단의 기능 확대를 통해 고양시 화훼산업 진흥 및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을 “고양국제박람회재단 설립 및...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수도요금 체납자 정수처분 예고 방식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예고 내용 통지 방식을 규정하고, 행정안전부의 과도한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에 따라 별지 서식의...
「부산광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1-24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부산광역시 사하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고양시 북한산성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ㆍ관리ㆍ활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1-24
1. 자치법규명: 고양시 북한산성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활용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서울의 한양도성, 탕춘대성과 함께 세계유산 등재신청 후보이자 이코모스(ICOMOS)의 예비평가를 마친 북한산성의 세계유산 등재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금산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1-24
「금산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양주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안내, 자치법규, 2025-01-24
「양주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시민들께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주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1. 포항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 1. 3...
「양주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안내, 자치법규, 2025-01-24
「양주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시민 여러분께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내용을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주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 2. 입법예고...
「제천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5. 2. 13.(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홍보학습담당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 례 명 : 제천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1. 자치법규명: 고양시 장애인복지 조례안 2. 제정이유 ○ 고양시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의 행복한 삶을 위한 종합적인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규정함으로써 추후 신설·변경·폐지되는 장애인복지 정책을 통합된 조례 내에서 용이하게 개정 관리하여 일관성을 확보하고,...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