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안(이종배의원ㆍ정태호의원 등 24인)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안(이종배의원ㆍ정태호의원 등 24인), 법률, 2025-01-17
제안이유 최근 전 세계적인 기후 위기로 인해 탄소중립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고 있고, 러-우 전쟁 등에 따른 에너지 공급 위기로 인해 에너지 안보가 강조되면서,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서 수소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음. 우리나라는...
국회입법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의원 등 14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의원 등 14인), 법률, 2025-01-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대범죄에 대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급여 제한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퇴직 후 저지르는 내란, 국가안보 관련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급여 제한이 불가능한 법적 공백이 있어 동일한 범죄행위에...
국회입법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안(강선우의원 등 11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안(강선우의원 등 11인), 법률, 2025-01-17
제안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위기상황 당시 가장 효과적인 감염병 예방수단인 백신 접종이 단기간에 전 국민적으로 권고 및 실시되었으며, 이에 많은 국민들이 동참하여 위기상황의 극복 및 코로나19의 4급 감염병 전환 및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해졌음...
국회입법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0인)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0인), 법률, 2025-01-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위원장 1인 포함 12인 이내에서 구성하고 위원의 결격사유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항공·철도사고등에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유가족에 대한 정보공개가 제한적이고 알권리도 온전히 충족되지...
국회입법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0인)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0인), 법률, 2025-01-17
제안이유 2022년 수원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세 모녀가 관리비를 미납하는 등 생활고를 겪다가 세상을 등지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그러나 2021년 6월 기준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중 12만 5,698가구가 3개월 이상 관리비를 내지 못해 가구당 평균 1...
국회입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 등 10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 등 10인), 법률, 2025-01-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주민들의 법원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사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2020년 3월 법률개정을 통해 창원가정법원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가정법원 설치에 관한 시행일(2025년 3월 1일)과 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었음. 그러나 이전...
국회입법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04인)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04인), 법률, 2025-01-17
국회입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1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1인), 법률, 2025-01-17
국회입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1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1인), 법률, 2025-01-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위해 취업지원을 수행하고 있는 공·사기업체(公·私企業體) 또는 공·사단체(公·社團體)를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선정하여 의무고용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또, 의무고용을 성실히 이...
국회입법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법률, 2025-01-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위해 취업지원을 수행하고 있는 공·사기업체(公·私企業體) 또는 공·사단체(公·社團體)를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선정하여 의무고용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또, 의무고용을 성...
국회입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법률, 2025-01-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화되며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간 임금격차가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으며, 특히 하청노동자의 임금은 원청노동자의 50∼70% 수준에 불과한 실정으로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임금 등 근로조건 차별을...
국회입법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법률, 2025-01-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직 중 내란, 외환, 반란, 이적죄를 저지른 경우 해당 범죄자에게 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역 후 이러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연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연금 제도는 국민의 기여와 국가에 대한 봉사를 보상...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안(이종배의원ㆍ정태호의원 등 24인)

국회입법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의원 등 14인)

국회입법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안(강선우의원 등 11인)

국회입법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04인)

국회입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안(이종배의원ㆍ정태호의원 등 24인)

국회입법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안(강선우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04인)

국회입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