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이천시 국가유산 기본 조례 2. 구 분: 일부개정 3. 개정이유 가.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과 관련한 사항의 자문을 위해 전문자문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국가유산 전문자문단 구성과 운영사항 등을 신설함.(...
「거제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거제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5인), 법률, 2025-01-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회적으로 카카오톡 등에 대한 검열 논란이 야기되고 있어 국민의 기본권 침해 여지가 대두되고 있음.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 제18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음. 또 ‘표현의 자유’는 대한민국의 명백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특별법안(김미애의원 등 10인), 법률, 2025-01-16
제안이유 국가는 감염병의 확산을 예방하고 국민보건을 증진하기 위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고,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국가보상을 실시하고 있음. 하지만 국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유행으로 사실상 전 국민에게 예방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노인인구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은 행정구역·경제권 등을 중심으로 어촌계를 조직할 수 있으며, 그 구역은 어촌계의 정관으로 정하여 어업 생산성을 높이고, 생활향상을 위한 공동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 또한 조직된 어촌계는 수산업발전 자문, 홍보, 교육 등 정부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의사를 공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위원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비공개 전환이 가능함. 지난 1월 9일 일부 인권위원이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을 발의하고, 위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1인), 법률, 2025-01-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노인인구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2025년 전체인구의 2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등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해 노인의 체육활동에 대한...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