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안보 위기에 대비하고 위기 발생 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자원안보 추진체계와 자원안보위기 조기경보체계, 핵심자원의 공급과 수요의 관리, 위기대응체계 및 긴급대응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0196호, 20...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역외작업을 하거나 역외작업의 공정에서 발생한 폐품을 처분한 경우, 외국물품 등에 대한 멸실 또는 분실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폐기신고 없이 외국물품 등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법률, 공포, 일부개정, 2025-01-21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불공정무역행위의 중지나 그 밖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잠정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5-01-21
자발적으로 배출권 할당대상업체가 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관리업체에서 모든 업체로 확대하고,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는 자를 시장 참여자로 규정하면서 그 범위를 할당대상업체, 배출권시장 조성자, 배출권거래중개회사...
공항 주변지역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한국공항공사를 추가하고, 부동산투자회사의 도시개발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요건 중 부동산투자회사의 부채기준을 종전의 ‘자본금의 2배’에서 ‘자기자본의 4배’...
전기자동차를 등록할 때 등록원부에 구동축전지의 식별번호를 별도로 기재하도록 하고, 구동축전지 등 신기술 등이 적용되는 핵심장치 또는 부품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안전성인증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685호, 2023. 8. 16....
도시공간을 복합적이고 혁신적으로 활용하여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고 주거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서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규제특례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235호, 2024. 2. 6...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 제정, 2025-01-21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기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항만기술산업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항만기술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특정한 항만구역 또는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하는 항만기술산업사업자에 대하여 항만시설 사용료를 감면하고 입주자격...
민간임대주택의 장기 임대를 촉진하기 위해,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의 경우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지출목적별 소비자물가지수 항목 중 해당 임대주택이 소재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주택임차료, 주거시설 유지·보수 및 기타...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도로대장을 작성하여 도로관리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법」이 개정(법률 제20294호, 2024. 2. 13. 공포,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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