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5-01-21
유치원·특수학교·임시교실 등의 교육시설이 신설되는 경우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181호, 2024. 2. 6. 공포, 2025. 2. 7. 시행)됨에 따...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대기, 제정, 2025-01-21
철도를 지하화하는 철도지하화사업과 이를 통해 확보된 철도부지 등을 개발하기 위한 철도부지개발사업을 통합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시행하려는 경우 철도지하화...
해양레저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해양레저관광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해양레저관광 정책의 체계적인 수립 등을 위해 해양레저관광자원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며, 해양레저관광 사업자 등...
디지털의료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고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3년마다 디지털의료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디지털융합의약품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필요한 시설을 갖추도록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20214호 및 제20507호 공포, 2025. 2. 7. 시행) 됨에 따라 법률 개정사항과 관련하여 시행령 반영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치료보호제도의 운영 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치료보호기관 설치?...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5-01-21
교육현장과 공시데이터의 정합성 강화를 위해 공시항목의 공시정보 범위를 변경하고,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과 같은법 시행령 개정 방향에 맞추어 공시 기관을 변경하기 위함 가. 초·중·고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공시 기관 변경(안 별표 1 제8호 공시 기관 변...
가. 고령화율이 높은 지역(1기 신도시 등)의 고령층이 주택연금을 활용하여 재건축 분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추진(‘24.8.8,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관계부처 합동) 나. 폐업 희망 소상공인이 자가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개인사업자...
재난 발생 시 수도사업자가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부장관이 위생적이고 안전한 원수나 정수를 공급할 수 있는 수도시설을 갖춘 일반수도사업자의 정수장을 위생안전 정수장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며,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서를 제작·사...
기타유원시설 내 관리인력 상주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발생하는 관리상 혼란 해소 및 영업장 내 설치된 일부 시설(트램펄린 일체형 등)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령과 관광진흥법령에 의해 중복으로 규제되어 발생하는 사업자 부담(무인영업 제한) 해소 가. 사업자 준수사항(시행...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