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를 등록할 때 등록원부에 구동축전지의 식별번호를 별도로 기재하도록 하고, 구동축전지 등 신기술 등이 적용되는 핵심장치 또는 부품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안전성인증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685호, 2023. 8. 16....
가. 고령화율이 높은 지역(1기 신도시 등)의 고령층이 주택연금을 활용하여 재건축 분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추진(‘24.8.8,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관계부처 합동) 나. 폐업 희망 소상공인이 자가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개인사업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5-01-21
북한이탈주민 정책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정착지원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탈북민이 우리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일부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현재 미래행복통장 가입조건은 거주지보호기간 이내로 한정되어 있으나, 적지않은 탈북민...
재난 발생 시 수도사업자가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부장관이 위생적이고 안전한 원수나 정수를 공급할 수 있는 수도시설을 갖춘 일반수도사업자의 정수장을 위생안전 정수장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며,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서를 제작·사...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시스템에 실시간 상담기능을 부여하고, 이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기한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부가통신사업자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시스템 운영 개선(안 제30조의8제2항제2호)...
유해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 등 제도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가. 비산배출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정비(안 별표 10의2) 플레어스택 총발열량 상시 모니터링 중 측정장비 등이 비정상 작동하는 경우, 발생원인, 개선계획 등을 관할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5-01-21
출산 초기 남성이 육아에 동참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미숙아 출산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미숙아를 출산하는 경우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등 출산·양육 친화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군인의 휴가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가. 배우자 출...
행정안전부장관이 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도지사가 관할구역의 실정에 맞게 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한편, 관리주체의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사실 통보기한을 3개월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승강기 안전관리법」(법률 제20159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5-01-21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제도를 택시산업의 여건 변화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 산정기준 중 목표 거리실차율, 목표 시간실차율 및 안정적 가동률을 택시운송사업자의 적정 수입과 승객 수요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