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5-28호 밭 고정직접지불금의 단위면적당 지급금액을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밭 고정직접지...
⊙여성가족부공고제2025-3호 「청소년푸른성장대상 운영규정(여성가족부예규 제32호)」를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6일 여성가족부장...
해양레저관광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고 해양레저관광을 위한 활동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해양레저관광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동시에 국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해양레저관관광진흥법」이 제정(법률 제20178호, 2024. 1. 30. 공...
복무제도 이용의 자율성 제고 및 제도 사용의 활성화를 통한 일?가정 양립의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각?조퇴?외출 및 육아시간의 근무상황 작성 시 사유 기재를 생략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가. 근무상황 관련 사유 미기재 근거 마련(안 [별지 제1호] 및 [별지 제2호])...
공항 주변지역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한국공항공사를 추가하고, 부동산투자회사의 도시개발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요건 중 부동산투자회사의 부채기준을 종전의 ‘자본금의 2배’에서 ‘자기자본의 4배’...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중독성?의존성을 현저하게 유발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자신을 위하여 해당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도록 법률이 마련(법률 제20214호, 20...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5-01-16
업무대행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도 휴직기간 전체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업무대행수당 지급대상 확대(안 제49조제2항) 현재는 업무대행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
울릉군 및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1-16
1. 「울릉군 및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아울러, 읍, 면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1-16
1.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아울러, 읍, 면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
울릉군 및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1-16
1. 「울릉군 및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아울러, 읍, 면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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