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0인), 법률, 2024-11-29
제안이유 현행법은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영위하는 업종·품목을 보호하기 위해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하여, 대기업 등이 생계형 적합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는 소상공인의 생계와 직결된 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11-29
⊙환경부공고제2024-739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환경부장관...
⊙보건복지부공고제2024-803호 입양특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입양특례법 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11-29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573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9...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11-29
⊙기획재정부공고제2024-258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24-1139호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종자산...
⊙해양수산부공고제2024-1137호 「수산종자산업육성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11-29
⊙국가보훈부공고제2024-274호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국가보훈...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기관 지정을 위한 장비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고시, 제정, 2024-11-29
⊙산림청공고제2024-410호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기관 지정을 위한 장비기준 고시를 제정하는데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산림청장 산림복원지...
⊙해양수산부공고제2024-1138호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종자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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